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7누276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82;공1990.6.15.(874),1179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
2. 서울고법 1987. 5. 15.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636]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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